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는 임박하였고 연장 의사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 아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재산권에 대한 대리권 행사 시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검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사망자 100명 중 2명이 부검이 실시된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 빈도가 낮으나,타살이 의심되거나, 의료사고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후 3개월이 경과한 점, 사우나 폐업으로 인한 환불은 해당 사우나에 문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할 때 질문하신 분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더욱이 일권이라는 점에서도 3개월이 지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치않는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임신중절수술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 다만 현재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평생교육원의 수강 관련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서 일자나 뇌경색으로 수강이 어려운 점 고려하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사망한 경우, 모친이 생존해있고 경제력이 있다면, 모친을 우선적으로 양육권자로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다른 사정으로 모친이 양육이 어렵다면 친족 등을 양육권자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동거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OECD 기준 이혼율은 수년전부터 10위 이내로 한자릿수였으나 최근에는 1위에 근접하는, 아시아에서는 1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 욕설은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