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주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내지 그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걱정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 역시 사기 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더더욱 가능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나 피해진술은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여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임에도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추후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언정, 앞서 협의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임대인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 본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 하고 날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이 때에 도장을 도용당하였거나 대리권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그 본인이 입증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학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해당 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 사이에 선후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중에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혼 소송에서 그러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에 따라 압류를 하신 것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판부에 알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확정된 것이라면 혹은 상대방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 모두 제출하시고 공사 내역도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두 장이 2명이 작성해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두 장이든 2명이 작성해주었든 충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