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약에 해당하여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와 같은 단계라면 협의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인데 열람만 가능하다고 한 경우, 임의로 촬영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 열람을 위하여 본인이 지참한 USB 등에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 공동 채무로 포함될수는 있겠지만 위 비용에 대하여 이혼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야 당사자가 협의하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다투어 소송으로 가게 되거나 조정위원의 판단 하에서는 위 비용을 공동채무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기간은 하자 정도나 건물 구조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소유자 전유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거부하면 소송이 불가피하고 비용에 대한 다툼을 넘어 공사 자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을 위한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시는지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령 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고 이때 권리관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답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해당 계좌가 없었다면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기존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성별에 대한 인식 여부는 해당 범죄 유형과는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표현 수위를 감안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친구분과 제3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부분이 추후 그 제 3자가 알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