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포기 등의 기간이 지나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친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조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경매가 취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모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본인이 제보하더라도 유가족들이 그 피해자로서 고소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를 위하여 해당 검사가 필요하였다면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병원으로서도 정확한 진료가 어려워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진료 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교체나 청소 등으로 해당 냄새 등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 교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수리 내지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하게 한 후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곧이어서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도주를 우려해 그러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 통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통화 내역과 상대방 연락처를 바탕으로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욕설을 일 회적으로만 한 것이라면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 그러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로 하는 경우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국내에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소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관련자 다수가 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