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변론 진행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서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추가적으로 다툴 게 있다면 속행,그게 아니라면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데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 등 미리 진행할 절차가 있다면 기일 전에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선전 등 행위는 부화 수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한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절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에서 고의 외에 추가적으료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입니다)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피해자에게 절취한 재물(돈 포함)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는 제3자로서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FBI는 미 연방 수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수 산하에서 주 상호 간 문제나 미국과 타국 사이의 사안을 업무로 하나,해상범죄나 선거법 관련 범죄, 시민권 침해에 관한 범죄, 간첩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관할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도금이나 재범 여부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에서 다투지 아니하면 검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1년 내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6개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자백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은 충분히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되고 정신과 진료나 진료기록도 고려하게 되는데,정신과 진료를 1회 받은 것만으로는 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보기도, 결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증보험증서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그런데, 해당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의 가입기간(1년) 동안 총 2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다른 중개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공제증서에 따라 선지급되면 해당 증서에 따라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전세사기 당시에도 그러한 증서만 믿고 계약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증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이때에는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명과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음침하다거나 안씻는다거나 정신병자라거나 하는 것이 본인을 지칭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유 및 집행 역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고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이나 관련 수행 경험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변제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말씀하신 네 가지의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에 채권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부동산 역시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알고 있을 때 경매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