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승소 후 다른 시민들도 후속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앞선 사건에서 정부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기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주민의 범위에 대한 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곧바로 형사고소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시 대여하여 연락두절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위 돈을 지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퇴거하는 건 대항력 상실 등 문제가 있어 권하기 어렵고,동시이행을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두 명이 있는 방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상대방과 금전적 다툼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을 만든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퇴장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민사조치에 관한 내용증명의 글도 그 수신인이 아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은 피해자(고소권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로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단순폭행이 아닌 경우(특수폭행)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은 이해하신 바가 맞고,최근에는 관련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나 결국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반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미성년 자녀가 별도 심사절차나 허가 없이 부 또는 모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이 초보 운전이고 당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보복운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 수준이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채무 초과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개인 채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