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라고 한다면 관리규칙에 따라 스티커 부착 등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외부 주자창에서 그러한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 주체, 공영인 경우 민원 제기로 조치가 취해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명의 경우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의원의 당직을 제명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그로 인하여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없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에 있어 보이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구급차가 당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켜주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부과가 취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일조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점을 원칙화 한 것인데, 이는 어떠한 독재나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권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까먹고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신고 후 조사 전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연락하여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이 웃기게 하려는 의도가 제삼자로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해당 패치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글이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사람까지 공범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