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동안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그 임대차계약도 인수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종료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잠금 조치의 원인이 2대주와 3대주 중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면,적어도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할 책임이 인정되고(다만 20만원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대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 말씀대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채권자의 조치로 인하여 시효중단 등 사유가 있다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레몬법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앗는데, 신차를 구매한 후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나,중재를 통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2019년식 벤츠s클래스 교환명령이 레몬법 도입 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충전 방해의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국민신문고 등 앱을 통해 제보하면 민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등 제조물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결함에 있음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현행법상 그 증명책임 소재가 제조사에 있다고 보 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미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확정 판결된 경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나 연락이 어렵거나 상대가 불응한다면 압류 및 추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이고,전자의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주어져서 다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