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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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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며 이 원리들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운영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담고 있는지 궁금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지향이나 국제평화 유지 노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입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