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사를 갈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전세 대출 등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취득과 달리 단순히 명의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늉지 취득 자격 증명 등 요건을 갖추어 진행을 하여야 하고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소재가 확인됨에 따라 궁극적인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이전에도 적어도 제주항공에서는 유가족에게 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항공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선고형은 일단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형이 약하다고 한다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양형 기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후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계약을 한 달 전이라 계약 후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계약일 기준 한 달 전 취소시 100 % 환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부분 이외에 별도로 수수료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100%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한편 정부 사업이나 제도에 따라 스타트업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추어 지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기사 자격증을 비료 타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는 즉시 해당 자격이 취소되고,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한편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 역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요즘 뭐하세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표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각 표현마다 살펴봐야 하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채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실명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사례에서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