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주는건 위법아닌가요?
전기 자격증 가지고계신분들걸 빌려서 돈을주기도하고 받기도하던데요
이건 위법이라고알고있는데 적발시 어떤처벌을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기사 자격증을 비료 타 국가기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는 즉시 해당 자격이 취소되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 역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