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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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아에도 각종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각종 범죄에서 비교적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최근들어 흉악범도 늘고 마약사범등 위험한 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강력범들에게도 약한 형량의 판결이 나오나요 ?
사법부의 판단인가요 ? 아니면 입법부의 법이 약한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선고형은 일단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형이 약하다고 한다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양형 기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