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이 업무상 취급하는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지적이나,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그 폐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제정 취지와 달리 불법보조금이 만연한 것 역시 폐지의 근거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부분은 의심해보셔야 하고, 체납 등은 압류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고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고장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고 현 임차인이 고장 원인과 무관하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정의규정에서는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 운영중이나 그 개최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고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에서는 집단 따돌림 등도 그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로 연락해온 사실 등이 양형사유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이미 수사기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다면 절도 고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동일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성적인 비하를 반복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