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요청하면,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관공서의 공휴일 중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떨어져있거나 다른 학생의 지갑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면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해당 회사 측에서 협조해주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유튜브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 법원을 통해 피의자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 확인되면서 활로가 개척되었으며,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역시 최근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이 정당한 영장에 기한 것이라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듭하여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심리학은 프로파일링과 범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자의 행동패턴이나 성향을 파악하여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사례를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전에 방의 상태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 옵션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줄 수 있는지 확인 후 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인해 계약을 하거나 특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범위에 대해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이자 납입에 대하여 독촉하였으나 체납이 계속되어 한 것이므로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처분 후 차액이 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초 전당계약 당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고려해봐야 하고,무엇보다도 당시 시세에 맞게 처분하였는지, 즉, 얼마에 처분하게 되어 차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착오하여 그 사람의 행위로 알고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아 혐의를 판단할 것이나 멱살을 잡은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범이라면 그 피해가 경미한 걸 고려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별도로 해당 영상의 게시중단이나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그 내용이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