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말씀하신 경우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하고 있고,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자는 차에 해당하나 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서에서 국수본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그에 따라 본인에게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통지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본 건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고 경호처의 입장으로 인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강제로 구인 절차를 진행할지는 추후 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합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서는 엄벌탄원을 구하시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변제 및 취하 요청이 어렵다면원칙적으로는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를 통해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법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노무사 역시 노무에 관한 법적인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차이는 변호사는 법무나 노무에 대하여 그 대리인을 직접 대리하여 재판에 참여하거나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선호하는 사건이 다를 수 있고 법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나, 점차 자신의 전문분야 신청과 함께 주 분야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재판 출정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하며 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 기간은 2-5년 사이로 정해질 수 있고, 인가되는 경우 변제금 일부를 일시납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채무는 잔존하는 것이고 그 변제기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제도 하에서는대학교를 졸업한 후 법학적성시험과 어학점수, 대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입학시험에 통과하여야 하고 법학 관련 활동이 입학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학 전공이 필수는 아닙니다.로스쿨 입학 후 졸업요건을 갖추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민사법 형사법 공법 선택과목을 각 응시하여야 합니다.변호사 자격 취득후에는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나 적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련 학회를 통해 해외 법조인들과 교류하거나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회를 얻어 볼 수 있고,다만 해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