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교환등을 해주지 않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교환등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해당 신고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처분 등이 있고소년원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보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안 감시 시설이나 감호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 치료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청소 비용은 계약 당시 특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에 네 배 이상 상승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한 게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LED 등이라고 하더라도 전구 등 소모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이 달라서 해당 사건을 해당 관할지로 이송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하는 경우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나 그게 아니라면 소 취하 후 해당 부분에 다시 소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전자문서를 메일로 보내는 건 금시초문이어서 사칭메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402&docId=476256490&qb=67KV66y067aAIOyghOyekOusuOyEnA==&enc=utf8&section=kin.qna_ency_cafe&rank=1&search_sort=0&spq=0비슷한 질문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 걸 고려하면주소 등 확인해보시고 해당 주소가 법무부 홈페이지와 무관하다면 사칭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과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였고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벌해오고 있고스토킹처벌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오히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카드에서 해당 경매 사실을 인지하고 채권자로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머지 배당액에 대해서는 지분권자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페 내에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사진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직거래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추후에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