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도 손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누군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내란죄는 그 역할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르기 전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을 목적물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않는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보여주면서 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방문 전에 가계약 진행 중임에도 보러올 것인지를 묻는 게 서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옷장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옵션이 아니더라도 계약 당시부터 존재해왔고 그 기간이 6년인 걸 고려하면 자연마모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과정에서는 일단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지 중개인이나 임대인을 통해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을 확인해야 하고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시켜 추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특약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계약 전 해당 목적물의 외부적 상태도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 중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후 다중 피해 건이면 간단한 조사로 수사 진행이 될 수 있고별개로 수사과정에서 합의 요청이나 형사조정, 공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한 면책이후 신용회복은 3에서 5년으로 개개인에 차이가 있는데,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신용활동을 반복할 수록 그 회복이 빨라지고,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때 그러한 부분 역시 신용에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일단 정보공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술 녹화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녹화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이러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재산 역시 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재산분할을 정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으로 정리하거나 환가하여 지분대로 나누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