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복도라는 점에서 공용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밀번호가 있어 출입이 어려움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연체 없이 잘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변경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개인 파산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번호 이동 등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각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로 특약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만을 의뢰하였고 그 이상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통화나 대화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초과행위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예약금을 지급하면서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배액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이나 전문성, 매출 등에서 우위에 서기 때문에 1위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1위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이나 증여 등이 없다면 현행법상 상속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유산을 나누느 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나 현금 등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바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 사유로 계약파기되는 경우에는 패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그 수치가 높거나 피해를 야기했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므로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확정된 채권이 있고,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