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추가 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면적어도 해당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의 경우 후보자를 정하여 무작위로 추첨하고, 추첨된 후보자에 대하여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하여 기일을 정해 배심원 선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배심원은 해당 공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은 통상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되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 진술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보내지 않았고 이에 신고하려고 하자 환불해주겠다며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는 2일에 걸친 것이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썬팅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면 단속이 제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그러한 정도의 썬팅이라면 자동차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관리당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이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한자어에 해당합니다.다만 최근에는 한글로 표기하면서 법령정보에서 확인하기 용이해졌고 생활법령정보 등 사이트에서 쉽게 풀어놓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것이고그 내용을 검토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검사에게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고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3~5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거쳐점차적으로 신용을 회복하기 때문에,직후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또한, 서울보증보험 등이 해당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과거 신용 이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속도의 경우 20km/h로 제한하고 관련 노면 표시 등을 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나,노면 표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고 아파트 관리기준에 따른 것일 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과 구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