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법률 용어는 왜이렇게 어려운가요?
형법,형사소송법 등등 공부중입니다 죄형법정주의,공소,소추,작위, 부작위 등등 형법에서 말하는 어려운 용어들은 다 한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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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대부분은 광복 후 기존 일본이 사용하던 법에 기초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자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에 한글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이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한자어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글로 표기하면서 법령정보에서 확인하기 용이해졌고 생활법령정보 등 사이트에서 쉽게 풀어놓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