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아동인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아동은 사생활, 가정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아동인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때 요구된 추가자료가 무엇인지, 그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권침해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추가 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