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언을 녹음하는 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속기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반환한 경우 상대방이 직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진다거 보긴 어려우나,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경우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을 이용해 작성된 게시글의 경우그 내용상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등을 통해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심판은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이전에 사례가 없던 바이고 따라서 체포된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친구에게 연락이 되는지 확인 하였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물어서 답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면 경호법에서 정한 내용이 그 영장 집행보다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와 성명 일부가 기재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그 망인이나 유가족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망인에 대한 것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