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출석하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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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수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참고인 신분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일 뿐이며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의 경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어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이때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