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 회보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 보조금이라는건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관련하여 검색하면 관련 사기 행각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집행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르고,체포영장 자체가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구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구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5.]위 규정에 따라 기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 굳이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고발의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부친이나 부친 대신 그 자녀가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경매진행 후 전입하는 것이라면 대항력 주장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무관한 채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본인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부분이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한 뉴스에 대해서 취재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밝혀지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정정보도나 뉴스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당시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