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인지 역시 고려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면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특히 식사를 대접받는 정도로는 겸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비와 교통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가까운 거리로 보이시고 주로 5~6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토토를 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토토에 사용하였다면 도박임을 알고도 맡긴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위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본인은 피해자에 해당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해당 계정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게시글, 대화내역, 결제내역 등)를 정리하여 고소인 조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알게 된 정보이고 형사 고소를 위하여 해당 고소장에만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그리고 취소하게 된 경위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우연히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후에 상대방이 문제삼자 취소하게 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진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보다도,실제로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차용의 형태일지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열쇠 역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년 전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고지도 하였고 하자수리 신청도 하였다면,그것이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결국 그 하자의 원인이 아파트 구조적 원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용상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