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문자로 일시가 통지된 점에서 이후 정확히 몇시에 정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폐기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을 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매수인의 연락처를 요구한다고 이를 반드시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서로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위 질문의 기재만으로는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말한마디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방식이나 대화 이후 고소협박 등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거나 렌트카업체에 조회 후 선납을 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주민 소환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주민 소환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동문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각 세대별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부담할 영역이라고 보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의 피규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어떠한 작품의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초상권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일자를 특정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23시 59분까지라고 이해하셔야 하고,5월 6일까지 최고하여야 한다면, 5월 6일 23시 59분에서 7일 0시로 넘어가기 전까지라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한 인센티브나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그 미반환을 위해 근로를 강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