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에서 위자료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인바,사건의 내용이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임대인이 이행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것인데 그 이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넘긴다면, 계약 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자신이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 특약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인지하고 청소를 하겠다고 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건 임차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20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목적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횟수가 다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명확하고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당사자가 갖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계약 내용을 다툴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계약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여 무효라고 공인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계약 당사자로선 그 계약의 하자를 다투거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어도 계약서 원본의 복사본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친고죄나 반이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확인되어 기소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이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단순히 이물질이 끼거나 간단한 처리를 통해서도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면 임차인의 비용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배수가 불과한 부분이다만 그러한 배수가 불과한 부분이 배수관의 노후화나 이전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의 수집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목격자의 진술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혹은 주변 공공용 CCTV의 내용을 고려해봐야 하나,CCTV의 경우 직접 열람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문서나 계약서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직접 항의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관리실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중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택배보관함에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면 해당 점주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과실을 고려해 피해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