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로서는 의사와 병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의사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하는데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한 것이거나 대여 목적을 속여서 대여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고소장 내지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특히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법리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인 거주 원칙이라는 것은 해당 거주지에 한 명만이 자신의 거소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접수된 후에 배당되었음으로 배당된 사건의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된 후에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으로 추가적으로 이송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듣는 걸 원하거나 듣도록 하지 않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대화 내용을 우연히 주변에 있으면서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목을 조르거나 넘겨버린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