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서는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와 같이 벌금형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만큼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한다면 소가 범위 내에서 일정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수표 등이 아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재물)을 훔친 경우 절도죄나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며이외에도 자녀의 성별이나 보조양육자의 존재도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은 폭행에 해당하긴 어렵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혹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는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야 하고그러한 통화사실에 대한 녹취가 있어 입증이 용이해야 합니다.이사기간은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이나 한달이면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 대해서 강화하여 개정하는 추세이고실무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개정 전 판례나 여전히 법정형이 중하지 않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배정은 일주일 내로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나 연락이 오기까지는 신고 접수 후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지분의 경매가 가능하다면 전체 경매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잔존 채무가 있다면 본인은 채무자로서 여전히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