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자동차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농업용의 트랙터는 음주운전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음주운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맥락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이라면 최근 문제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령 현 상태대로인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 하에 설치한 부분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지 등 확인하셔야 하고,다만 상가임대차관련 보험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사이에 다른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면 우선순위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해당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칙 등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비실을 통해 해당 소음에 항의하는 건 정당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일단 해당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점장은 책임이 인정되고 내부적인 책임(점장과 본인 사이)이 문제되는데,해당 불량 사실을 미리 알려서 점장도 인지하고 있었고 야간그무와 해당 사고 사이에 충분히 교환하거나 따로 빼둘 수 있었다면 그러한 책임까지 본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댓글을 통해 실명이 제시되는 등 그 동영상과 댓글을 본 제3자로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출석 명목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위 돈을 받고도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실선인지, 아니면 좌회선 중 직진으로 끼어든 것인지) 끼어들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2차선에서 교통법규위반을 한 게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논의해볼 수 있고 아직 임대차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수도꼭지의 경우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나 현관스토퍼 등은 내구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하에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