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쌍방폭행 건은 사실관계가 간명하여 한달 내로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상대방과 쌍방 폭행 건에서 합의 진행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해볼 수 있고합의가 불발된 경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 압류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고 토지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건물이 함께 경매가 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반환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경찰에 해당 사고 관련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없이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자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범행 당시 범행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특정에 관한 자료나 위임장,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하여야 하는데 매번 하시기보다 재판부에 미리 변경할 것인 점을 전달하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대상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제외하므로 연 나이 20세라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주류나 담배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도박 목적으로 대여하였고 대여한 자도 알고 있었다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해당 채권 이행을 구하면서 통장 가압류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는 담보제공액이 크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 원내대표가 12월 3일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상계엄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