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점검결과에 대해 문의하시고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적절히 협의해볼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는 그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악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답변드립니다.아마도 택시 기사분은 클레임 등으로 일을 키우기 보다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센터에 전달하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시니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사무실의 사람이 왔다는 것도 대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특약 사항에는 단순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거나 방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경우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윗집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에 전 임차인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그에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여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곧바로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사안도 아니므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형사고소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라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접대를 들게 한 행위 등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한 당사자가 무고가 문제되는데, 제3자가 이를 부추긴 경우 그 사람 역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