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으나 부동산에서 반드시 그에 응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업자를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 업종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업종이라면 공동 사업자를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우선 할 수 있는데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계정거래가 누구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둘 중 누구로 인하여 그 부분이 확인되어 정지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출금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적어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그 지급을 동의하였다거나 다른 상속인이 동의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명확히 금지된 사항이고 그로 인해 청소비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부분이 아니라면,그 대금을 상대방의 요청으로 수령하게 되었다고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정리하면 본인이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수령하셔도 그로 인해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고,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찾기 어려우나,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개글이나 게시글,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즉시항고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즉시항고 없이 항소각하되면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더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단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그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하고,그 이후 승소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최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