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계정을 넘기라고 한 후에 연락 두절되었다거나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해까지 소급하여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CCTV 설치 여부나 그 확인 가부를 문의하시면 될 것이나,CCTV가 없다면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성별이나 특징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겠지만 그러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공무원에게 중재할 권한이나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어서, 그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 경우 감리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것이고,건설사의 책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부실시공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건설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거래 취소에 대하여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거나 받기 전이라면 거기에 준비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명의자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그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해당 일시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가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률상 통지행위에 활용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