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합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잠적을 한 것이라면 사기나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를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로 볼 때,어떠한 게으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경우 그 지시 내용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이때 보완수사지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입증하려던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고려한 손해, 일실손해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그 지급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액을 다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나 당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추가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접근 금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추후에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경쓰기 싫으시면 적정성에서 합의를 하시거나, 상대방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기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항소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티오를 마련해서 입학시키는 경우 추후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계속하여 입학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