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노래방이모에게 들은이야기인데

Question

가게가 2층인데술취해 밤에 손님이나가다 자주 계단에서사고가일어나는데 주인에게 변상해달라는데 이문제가 주인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단의 구조나 상태가 안정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취객이 계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가게의 과실 역시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