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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무한한코뿔소

아마도무한한코뿔소

노래방을운영중인데 손님의요구로통장으로돈을받고도우미가도착하기전자발적으로취소하고돈을소님에게반한한상황

노래방을운영중인데손님이함정을목적으로도우미를요구하여통장으로돈을입금받았으나수상함을느끼고다시돈을돌려주고도우미도취소한행위가 처벌받을수있나요 도우미의신변확보도되지않았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우미 신변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호출한 상태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정도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만 지급받고 그러한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반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