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명만 동일하고 상대방과의 사실관계나 고소사실이 다르다면 그리고 피고소인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관련성도 없다면 고소장을 나누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대하여 그 의사가 없다면 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조정에 불원하는 경우 판결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불리한 게 아니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 변경이 받아들여진 경우 최저생계비(1인 가구라면 185만원) 내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급심 결과나 사건의 내용 판결문의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구매한 아이템을 주지 않다가 환불 없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 신분이 필요할 수 있고 재판부가 자주 변경되거나 혹은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심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더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요구를 한번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나 다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다만, 무면허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백한 살인죄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