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학원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어야 하는데, 단순히 입금한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룬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범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해외 원정 도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사항이 정해져 있고 기존의 중개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개 행위도 마무리된 것이라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중개인이 이를 반드시 대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기에 피고인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당일 오전에 미리 알 수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범위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하자에 해당할 것이고 계약서에도 기재한 것입니다하자의 중대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겠지만 매도인에게 고지하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기 지정된 공휴일과 달리 해당 안건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해당 벽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파손된 사실을 알고도 미고지 후 퇴실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전달한다고 안내받으신 걸까요?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다 해당 거래 건을 실수로 취소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