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같은 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주로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과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하셔야 하고,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법원 역시 구속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채무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구상권 행사 당시 연대채무는 같은 채무자로서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한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전액 구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고에 대한 주소 특정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 성명과 주소 등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의 집행방식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그와 더불어 다른 방식으로 실제 수사기관인 것처럼 기망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자녀가 싸우는 경우 그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소가 가능하다면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갈등이 발생하여도 조율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이에 대해서 별도로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현재 그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 이유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가해자가 사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범죄의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성범죄는 비교적 중범죄라는 점에서 증거 입증면에서도 엄중함을 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사견에 해당하나,수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수사도 가속되며 혐의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응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