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선호하는 사건이 다를 수 있고 법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나, 점차 자신의 전문분야 신청과 함께 주 분야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재판 출정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하며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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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 기간은 2-5년 사이로 정해질 수 있고, 인가되는 경우 변제금 일부를 일시납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채무는 잔존하는 것이고 그 변제기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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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제도 하에서는대학교를 졸업한 후 법학적성시험과 어학점수, 대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입학시험에 통과하여야 하고 법학 관련 활동이 입학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학 전공이 필수는 아닙니다.로스쿨 입학 후 졸업요건을 갖추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민사법 형사법 공법 선택과목을 각 응시하여야 합니다.변호사 자격 취득후에는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나 적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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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업무가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련 학회를 통해 해외 법조인들과 교류하거나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회를 얻어 볼 수 있고,다만 해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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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센터나 세무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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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불송치를 다투거나,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고려될 것이기에 불송치된 경우 민사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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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 시 관할법원과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지정하나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의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셔야 하고 소 제기 전에는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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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외에서 하는 문신시술은 다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눈썹문신이나 타투 등은 위료법위반이라는 것이 현재 법원이나 의료협회의 입장이고,다만 이를 시술하는 의료인이 거의 없어 문신사 들의 영업에 대해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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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입실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의 법적문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단수의 경우, 고시원 관리 규칙 등에 명시한 부분이 아니라면 미납을 이유로 단행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고, 상대에게 충분히 고지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3번의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의 범위 내로 보여지기에 고지 후 제한하는 건 가능해보이며, 2번의 경우 퇴실 등에 법적인 절차 이전에 사실상 퇴실이나 계약해지와 같은 효과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법소지가 높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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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자전거 절도 피의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단순 절도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나 자전거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라면 수십만원 내외로 합의하는 쪽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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