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리나 사실관계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이후 상소에서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생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부과 안내서에 납부할 곳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기준 범위가 확장된 것과 별개로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단속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별도로 정책 추진이 있지 않는 한 단속이 증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제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도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한편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의 촉법소년이었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목적물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계약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전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니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금 적정선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인터넷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관할서에 가서 피해사실 진술하며 증거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 후 재판부에 배당되고 상대방에게 송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2~4주 정도는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그전에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는 그 내용에 따라 보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용도로 빌려주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주민등록법위반 역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와는 무관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만나기 어렵거나 사건특성상 보기 어렵다면 선금을 받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