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존재하는 가스 배관이나 계량기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 세입자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인에게 협의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본인 사용 편의를 위한 설치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아닌 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체포를 시도하는 경우 당초 경호처에서 출석 요구 송달이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충돌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 딥페이크 제작물을 시청하거나 구입, 소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알게 된 점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수위 높은 발언을 반복하여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이고 비상 계엄과 관련하여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를 형사상 책임을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탄핵결정이 인용 또는 기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탄핵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 대행 역시 계속하여 탄핵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탄핵 결정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비매너에 해당하지만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어떠한 과태료 등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의 내용이 본인의 셀카를 촬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고,다른 사람의 신체가 일부 촬영되더라도 이를 부각하거나 중점적으로 촬영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카찰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기존 영상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입을 이전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고 그 이전에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번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당사자로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