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동의한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채권자로서는 부부 사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정으로 허위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시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데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크게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 업장에 찾아오는 경우라면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그 책임을 다툴 때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서 폭행이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관 안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집기 등이 전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의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집기의 철거나 이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사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수입도 정기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경우 소득과 같이 판단하여 변제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 변경을 의미합니다.다만 일시적인 부수입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이를 청구한 위원들이 청구인이 되는데 다수라는 점에서 청구인 대표를 정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피청구인은 해당 심판의 당사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본인은 지급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량 인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적어도 차량 소유자로부터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서 거래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매 후 5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제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입증이 어렵다는 점,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