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정하거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책임능력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하신 렌트카 수리 관련이라면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반환 요청을 추후에 하는 것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서 폐업한 경우, 추후 해당 계약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 상속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여 결제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내용을 본인이 발화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퍼졌을 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걸 알고도 전파한 사람 역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그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중개인을 통해 대필만 하는 경우라도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금지나 주차 위반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 스티커 부착이 내부 업무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실제로 주차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