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로서는 충분해 보이고 다만, 신고 전후하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 중개의뢰계약 내지 특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통상적으로는 기존 중개인에게 확인해보고 다른 곳에도 의뢰해도 되는지 묻거나 적어도 통지한 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모욕성 표현으로 인하여 고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회사 자체는 협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뭐라고 써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만 써있는거면 누군가 오해할 수 있어도 도둑이다 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거나 조정의 불성립을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해당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소 등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아 모욕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이자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경우 더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가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