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심판하는과정 영상을 송출해주던데?

Question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헌재에서 심판하는과정 영상을 송출해주던데 청구인, 피청구인석에 누군가 앉아있더라구요? 청구, 피청구인 누가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나, 최근에 문제되는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를 한 국회측인원(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측이 피청구인석에 앉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이를 청구한 위원들이 청구인이 되는데 다수라는 점에서 청구인 대표를 정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피청구인은 해당 심판의 당사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