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제3자가 녹화하였고그 이후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촬영을 위하여 제3자가 위법행위, 예컨대 주거침입 등을 한 경우 위법행위 촬영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받아들여지더라도 상소할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취하하는 경우 별도로 상소 진행없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는 소송 진행으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나 본인 소송비용 지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을 통한 괴롭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인도 명령 외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명확하다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중고거래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점에서 동일한 제품이 맞는지 기망당한 것이 무엇인지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집안일 흔히 가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분담하는 경우가 많고 설거지를 보통 누가 하는지가 정해져 있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합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잠적을 한 것이라면 사기나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를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로 볼 때,어떠한 게으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경우 그 지시 내용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이때 보완수사지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