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라면,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블랙박스 등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충돌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엿다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서로 1 대 1로 대화를 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우나,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인적사항은 해당 게임회사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하위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계약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하게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 정도로는 고소가 각하되는 건 아니고, 계속하여 당사자가 연락두절된 채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1달 정도 지나야 각하를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일정 조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기술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상태로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게시글의 사진이나 거래 당시 물품의 상태를 증거로 마련해두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내에 무료 상담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송 구조를 받으려면 경제적 여건의 어로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피해금액 등에 따라 처벌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자수하여 감경하는 것 역시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