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법정형에 비례하여 공소시효를 정하는 건 맞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감이 있다 라고 기재하였더라도,상대방에게 고지하지 못하였거나 상대가 직거래를 하지 않아 직접 확인 후 거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우선적으로 하자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가족은 소송 대리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하였고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서비스라고 믿고 제공한 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그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당 등은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익명 SNS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 역시 현실적으로는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나 계약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복비나 이사비 등 요구하면 적절히 조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게 보인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CCTV로 식별 가능하다면 빠르면 한달 이내에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