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 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이 올해 9월 8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만료 후 보증금 300만원중 200만원을 먼저 받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구하지못해 현재 자동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후로 최근에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금만내고 25년 1월 8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 임대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쩌냐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월세를 더블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새로운 세입자가 3개월동안 구해지지 않을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3개월후 부터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무조건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