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라면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신청을 통해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물 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거래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수수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으로 검색하여 쉽게 그 상한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그 기재 후 주소가 변경된 것일 수 있는데, 최근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근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게 맞는지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주택 시세나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가 확정되어야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임차인에게 지급사실이 어려운 점, 새 임차인을 구해 변제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새 임차인을 조속히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사실조회하거나 공공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압류(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및 강제집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말씀하시는 10%는 승소 시 상대방의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받도록 약정한 경우라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녹음파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시에 누구와 누가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통화녹취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1대1대화에서의 폭언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적용이 어령누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상대방(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과실, 고의로 파손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동안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연락 후 중단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