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독촉이나 가산 이후에는 압류 조치를 고하고,그럼에도 체납하면 실제로 압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몰래 찍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여서 형사고소가 어렵지만 이 사진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비하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해당 옷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고 금액을 고려할 때 특경법위반(사기)이 적용될 수 있으나가족간 범행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늘려주겠다고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불법적인 행위(도박)가 아니라 투자해보라고 해서 맡긴 것이라면,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모두 손실되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은 공공기관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인지 알 수 없다면 영장이나 협조문 등을 요청하셔서 제공하는 것이 추후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왕왕 존재합니다. 다만 검사와 다투는 건 형사소송이고 변호인 선임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제출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취인이 아님에도 선물을 받았다고 황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한 번 입어봤다라는 말은 결국 해당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