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욕설에 대해서 모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처리법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해당 시간만큼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근무시간을 시간으로 동일하게 봐도 되지만근무시간 내에서의 계산이므로 오후 3시 접수 후 8시간 근무시간 내라면 다음날 9시부터 14시까지의 5근무시간을 고려해 다음날 14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나 진료기록 외에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이라면 영수증 말고도 해당 병원의 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증빙할 수도 있으나, 그 치료 일시나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없게 하려면 병원에 진료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에서 제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이 문제되는 건 성범죄(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나 음란물유포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 내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청서상으로 이유가 있고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법정진술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사이트라는 점에서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표현 당시에 상대방이 주소지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의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거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3 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은 협박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녹취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낙하물을 과적이나 과실적치로 인하여 낙하시킨 차량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이는 이미 떨어지고 난 후에 있는 걸 피하려 한 경우에도 그 낙하물로 인해 정상통행이 어려웠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 관련 교통사고 접수되었는지 버스회사나 해당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후 피해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사고 당시(다만 질문에 그때라고만 하셔서 사고로부터 얼마나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피해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다가 경미한 피해를 주장한다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나 치료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혼인하지 않은 자가 외국에서 정자 은행을 이용하고 귀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