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자가 일본에 가서 정자은행이용하고 귀국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결혼안한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하고 한국으로 귀국후에 거주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법상 혼인하지 않은 자가 외국에서 정자 은행을 이용하고 귀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