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 있던 낙하물(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는데 낙하물을 떨어뜨리고 간 차량도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고속도로 위에있던 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났는데

돌을 떨어뜨리고 간 차량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떨어지면서 사고난게아니라 이미 떨어지고 난 후에 바닥에 있던걸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낙하물을 과적이나 과실적치로 인하여 낙하시킨 차량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이미 떨어지고 난 후에 있는 걸 피하려 한 경우에도 그 낙하물로 인해 정상통행이 어려웠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