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들을 하면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거주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시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정기일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배심원 후보자는 그 선정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한 표현으로 보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엄과 관련하여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자율적인 표결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 것이라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이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순위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정기적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급여를 받은 내역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이 어렵다면 요건을 결하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