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항소하면서 상대방이 항소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착수하여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송치 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계약서 내용이 우선할 것이므로 선임계약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준비하시면서, 해당 사건에 필요한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전문분야도 좋고, 사건 수행 경험이나 진행방식, 선임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차례에 걸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나 적어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어 잠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각서의 효력 인정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강요나 위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여 각서의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이 유리한 것이라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필요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으로서,국선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과 사선과 국선을 겸하는 변호인이 지원하여 그러한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이를 무단 점유하는 자 사이에서 법률관계에서그 점유권원 없는 자에게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인으로서 법률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로 수사를 통해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고,관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이나, 상설특검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에 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 책임일 가능성은 낮고,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서 그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형사사건의 경우,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 후 빠른 진행을 원하지 않아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