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경찰서나 검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내란이 문제 되는 경우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기존의 직무는 현재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하나에 모두 기재한다고 엉터리로 수사를 한다는 건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만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간접증거라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면,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할 때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본인도 친구에게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획 살인이자 연쇄살인에 해당하여 살인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영화를 보지 못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만 자수하는 만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방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면 다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보다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즉결 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사안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해 여부가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