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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05두3554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없는데요. 해당판례에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의미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건입니다.

    주된 청구로 제기하였던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