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2005두3554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없는데요. 해당판례에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의미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건입니다.
주된 청구로 제기하였던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