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그러나 업무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야 상대방과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게 아니므로,4년 전이기는 하나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느 정도 합의 또는 유도 아래 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그 이후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전화번호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상대방에게 이체하였다면 그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면 당연히 전과에 남게 됩니다다만 청소년이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전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생기부 기재 여부는 학폭위 등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한 녹취증거라는 게허위사실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라면무고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론화의 취지나 글의 표현방식에 따라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한 확장이나 투자에 비해서,정산 지연을 대비할만한 자금을 확보해놓지 않은 것정확히는 정산을 지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정산을 위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 체계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같이 먹는 장면에서 절도를 모의했다고 의심되는 건 사실입니다.다만 망을 보는 부분이 촬영된 게 아니라면 혐의가 명확한 3명의 진술로 나머지 1명이 절도에 가담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건에 신상공개된 상황에서 과도한 표현을 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고소장 내용 확인해보시고 변호인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