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의 경우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경마에 참여하는 것이 도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른 도박과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판으로 보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사진만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해왔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롭겠지만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건 신용점수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고 다만 카드 결제대금도 회생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안에 따라 다르지만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채무 내용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그러한 지급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도 아내가 계약 해지 등 요구한 점을 항변할 수 있고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에 서서 그러한 행위를 도우며 보고있던 사람인지, 그냥 교실 등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물상에 판매하는 경우 장물이 의심될 수 있기에 고물상으로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그러한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히 동일한 카드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