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타인의 얼굴을 뿌리는게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얼굴만 보내고 그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사진만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