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거주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계약 연장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증빙하여서 연락을 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만 신탁 원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당장 수리해주지 못하고 내년에 수리를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부하거나,영업의 계속을 위해서 당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실제로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소위 '민원 폭탄'에 대하여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대화나 통화내역을 통해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이체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세부적인 규제 정도는 같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사회적 가치관이나 문화를 고려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연락하시어 수리 방식이나 비용 부담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수리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누수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월세 미납은 단순 민사상 문제일 뿐 사기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가 누수 이후 영업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추후 소송으로 다투거나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서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면,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여, 임대기간도 6~10년 정도라는 점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