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해지시 특약사항이 더 효력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묵시적계약 상태로 5월 중순 계약만료 예정인데 2월달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사유는 처음 계약 당시와 구조가 변경됐고, 그로인해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점이 사유 입니다.

계약서 확인해보니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해당사항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기본 계약사항 외에 특약사항에 “만기 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럴땐 특약사항이 더 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책임이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탓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선 해당 특약이 유효하고 우선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