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이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해당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파산 절차와 그 이후의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뒤차가 안전 거리를 유지하였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유 없이 급 브레이크를 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앞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날인한 것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진정한 의사로 성립한 것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를 특정하였다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가 없는 걸 확인한 것이고,엄벌탄원서는 양형에 대한 것이고 기소 여부는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되려는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무제한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반발이 클 것이라 개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항으로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결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도주치상 여부 적용이 달라질 것이고,적용되는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녹음본을 관리자가 관리업무차원에서 확인하거나 문서화한 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