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역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이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모르고 월세를 증액한 경우라도 당사자 계약을 우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본인에게 호응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의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회생의 진행에 따라 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킨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킨십 행위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재판 진행 이후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위한 것으로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받을 당시부터 이미 파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판매자는 운송업체와 별개로 보상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히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하자가 해당 건물주에게 있는 것인지 호실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하고,호실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월세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면 같이 아는 지인중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대여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관이 안내한 대로 고소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